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한우농가 살리는 경영위기 지원책’을 발표했다.

한우는 농촌경제에서 단일품목으로는 세 번째로 생산 비중이 높으며, ‘전남’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한우농가 및 사육두수가 많다. 그러나 시장개방 이후 한우는 자급률이 낮아지고, 농장이 줄도산하는 등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1월 발표한 가축동향조사 결과, 한우 사육 농장수는 2020년 8만 8,994가구에서 2023년 8만 3,628가구로 6%가 감소했다. 특히 2022년 12월 이후부터는 매 분기마다 농장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영세한 한우농가들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소값은 폭락했지만 사료값은 상승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도 커졌다. 국제곡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료가격은 2020년 479원(kg)에서 2023년 672원(kg)으로 40.3% 상승했다. 농가구입가격지수도 2023년 2/4분기 기준 139.1로 치솟았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한우농가 살리는 경영위기 지원책’을 추진한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우산업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 맞춤형 지원 강화이다. 이를 통해 수급조절 강화와 장려금 지급, 경영개선자금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경영, 기술 지원, 품질개선, 수출기반 조성 등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사료구매자금 확대 등 사료가격 부담 완화를 통한 생산비 경감이다. 이를 통해 농가가 신규 사료구매 또는 기존 사료구매 외상금액을 상환할 경우 저리로 지원하는 사료구매 자금을 확대한다.

다음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수급 안정화로 사료가격 안정 및 양질의 한우 생산을 도모한다. 국내산 조사료 지원 정책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을 제고하고, 벼와 조사료 재배농가 간 소득격차를 줄여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값 정상화를 도모한다.

또 정부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금리 인하로 농가 도산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한우농가의 위기는 곧 농촌의 위기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한우산업이 무너지면 농업농촌의 한 축이 무너진다. 잇따른 시장개방과 소값 하락, 사료값 폭등에 이어 럼피스킨병까지 농가를 휩쓸고 갔다. 한우농가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정훈 예비후보는 전국한우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